한국 산업단지 경쟁력 中에 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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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9 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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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산업단지공단이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는 china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해 산업 입지여건에서 절대적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수처리비의 경우 산업단지공단이 톤당 262.8원으로 경제개발구(110.7원)의 2.4배에 달했다.
‘임금은 9배, 토지가격은 3.6배, 법인세는 1.8배’
한국 산업단지 경쟁력 中에 뒤진다
임금의 경우 china의 국가급 경제개발구 mean(평균)임금은 15만6000원 수준으로 한국의 일반 근로자 mean(평균)임금 141만5000원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27%에 달하지만 china은 경제개발구를 비롯한 외자유치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 관련되어는 15%만 적용하고 있어 한국이 1.8배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가격에서는 산업단지공단이 ㎡당 14만7000원, 경제개발구는 4만740원으로 3.6배 가량 차이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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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공단의 강점은 7개 조사항목 중 전기요금(china대비 57%), 가스요금(88%) 뿐이었으며 공업용수 처리비용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번 조사는 산업단지공단과 경제개발구 각 30곳의 mean(평균)치를 비교한 것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산업단지공단이 44.6원/kwh로 경제개발구(77.1원)의 57%, 산업용 가스요금은 405.4원/㎥로 경제개발구(457.1원)의 8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산업단지 경쟁력 中에 뒤진다
특히 연구개발(R&D)이 중심인 대덕연구단지의 월 mean(평균)임금은 250만원으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china 중관춘 과기원구 임금(23만3000원)의 10.7배에 달했다.
한국 산업단지 경쟁력 中에 뒤진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강신호) 차이나포럼이 13일 발표한 ‘한중 산업단지 경쟁력 비교 및 정책과제(problem)’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산업단지공단은 산업입지여건 중 임금·토지가격·법인세 등에서 china 경제기술개발구에 비해 1.8배∼9배씩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china과 협력적 분업체계 구축을 통해 china을 최대한 활용하는 전략(strategy)이 필요하다”며 “china에 비해 우위를 보이고 있는 중간재와 자본재 산업을 중심으로 지식·기술 격차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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