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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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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2 21:30

본문

[2] 기한 도래의 효과(效果)
(1) 법정조건⋯⋯조건이 아님
[3] 기한의 이익

∙해제조건 {기성조건⋯⋯무효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입니다.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다.

1) 정지조건 최고기간 내에 불이행할 때에는 해제된 것으로 본다.
우성조건⇨내일 비가 오면⋯⋯(자연적 사실)혼성조건⇨A와 혼인하게 되면⋯⋯(제3자의 의사)
1. 기한의 이익의 추정
(2) 수의조건(隨意條件)과 비수의조건(非隨意條件)
(1)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成否)’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2. 신분행위
(3) {기성조건}⋯⋯조건이 아님불능조건

3. 기한의 이익의 상실

(2) 불법조건⋯⋯조건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무효가 된다.
2. 조건불성취의 의제
(2) 예외
2) 비수의조건

[목차]

제１절 조건(條件)
제２절 기한(期限)
2) 상대방에게 이익만 주는 단독행위(유증, 면제)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1. 조건부권리
(1)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정지조건 {기성조건⋯⋯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순서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주의] 순수수의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1. 조건의 의의
1) 수의
(2) 현재나 과거의 사실에 상대하여는 조건-기한이 될 수 없다.
3. 가장조건(假裝條件)
1. 조건의 의의
[주의] 법률행위 성립 후에 조건성취 전에 목적이 불능이 되면 후발적 불능이다.
1) 상대방의 동의가 있으면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법학]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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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독행위

조건

(1) 원칙 단독행위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상대방 보호).
2. 조건성취의 효력
순수수의조건⇨내 마음이 내키면⋯⋯(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존함)단순수의조건⇨미국에 가게 되면⋯⋯(사실행위)
설명
[1] 기한의 의의
2. 조건의 종류

3. 수표-어음행위

⋯⋯무효불능조건
1. 단독행위
[보기] 처에게 APT를 증여하되 이혼시에는 반환하기로 한다. 3. 가장조건(假裝條件)
3) 상대방이 결정할 수 있는 사실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단독행위에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아 예컨대 최고기간 내에 이행치 않으면 당연히 해제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은 정지조건부 해제이지만 유효하다.
법률행위, 조건, 기한, 부관, 기한의 이익, 민법, 법학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2. 조건의 종류
[본문일부]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서 유효불능조건

제１절 조건(條件)
1. 조건성취의 의제

[2]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과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3] 조건성취의 의제(擬制)와 불성취의 의제
2) 해제조건 격지자 간의 승낙은 발신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나,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한다.

[1] 조건의 의의와 종류
2. 기한의 이익의 포기
민법의 주요 주제인 `법률행위의 부관`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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