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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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16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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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訴訟資料와 證據資料의 峻別
3. 思想的 背景
4. 共有物分割의 訴
◉ 參考文獻
2. 自白의 拘束力
설명
4. 批 判
Ⅳ. 辯論主義의 補完․修正
Ⅱ. 辯論主義의 내용
1. 2 主要事實과 間接事實의 구별
2. 財産上의 請求에 대한 假執行宣告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변론
1. 訴訟費用의 裁判
Ⅰ. 槪 說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Ⅲ. 辯論主義의 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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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意 義
5. 法律의 解釋 및 適用
3. 境界確定의 訴
3. 證據申請
2. 根 據
l. 事實의 主張責任
Ⅴ. 辯論主義 適用의 制外
변론주의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변론 / (변론주의)
순서
1. 意 義
민사소송 민사소송법 변론 / (변론주의)
다. 따라서 提出主義(Beibrinungsmaxime)라고도 한다. 辯論主義(Verhandlungsmaxime)라 함은 訴訟資料 즉 事實과 證據의 蒐集․提出의 責任을 當事者에게 맡기고, 當事者가 수집․제출한 訴訟資料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하는 입장이다. 이에 대하여 職權探知主義라 함은 訴訟資料의의 수집․제출책임을 擔當者가 아닌 법원이 지게 되어 있는 입장이다. 辯論主義라 할 때에는 널리 處分權主義를 포함하지만, 고유한 의미에서는 訴訟資料의 수집에 한하는 문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