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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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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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 1. 제1장 총칙, , 2.제2장 최저임금, , 3.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 4.제4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5.제5장 보칙, , 6.제6장 벌칙, , 7.부칙 [93·8·5], , 8.부칙 [99·2·8], , , , FileSize : 49K , 최저임금법 정리기타레포트 , 최저임금법최저임금 임금협상최저임금법 노동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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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요약
<별 첨> 최저임금법[법률제5888호 일부개정 1999. 02. 08.]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최저임금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제5조 (최저임금액) ①최저임…(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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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기타
, , 1. 제1장 총칙, , 2.제2장 최저임금, , 3.제3장 최저임금의 결정, , 4.제4장 최저임금심의위원회, , 5.제5장 보칙, , 6.제6장 벌칙, , 7.부칙 [93·8·5], , 8.부칙 [99·2·8], , , , filesize : 49K
순서
다. ②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 (定義(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에 규정된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