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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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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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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消滅時效의 이익의 포기는 가능하다

[법학] 기간과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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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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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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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소멸시효

Ⅰ. 期間

1. 意義
일정한 시점에서 다른 시점까지 계속된 시간

2. 적용범위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公法?私法關係 전체에 적용된다

3. 期間의 계산방법

(1) 시?분?초 단위의 기간 : 즉시 起算하여 정해진 시?분?초의 종료로 만료

(2) 일?주?월?년 단위의 기간

① 起算點 : 원칙적으로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예외 : 오전 영시에 처음 하는 경우, 연령계산시에는 산입)

② 滿了點 : 기산말일의 종료(24시),

주?월?년 단위의 기간은 曆에 의해 계산,
최후의 주, 월, 년의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 전일로 만료,
최후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그 월의 말일로 만료,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에 종료.
(3) 期間의 역산방법
기간계산방법을 준용
Ⅱ. 消滅時效
1. 意義…(skip)

① 財産權일 것(예외 : 소유권, 점유권, 담보물권, 물권적청구권, 형성권, 상린권 등)

② 시효기간의 경과 : 채권 10년, 채권 이외의 재산권 20년, 단기소멸시효(163, 164조 참조 : 3년, 1년) 경과

① 의의 : 權利의 불행사에 반하는 사실의 발생시에 이미 진행된 시효를 소멸시키는 것

② 중단사유 :

③ 中斷의 효력

① 의의 : 소멸시효의 완성시에 권리자가 중단행위가 불가능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소멸시효의 완성을 유예하는 것

② 정지사유 :

4. 消滅時效의 효력

(1) 消滅時效의 완성으로 權利는 소멸한다(절대적 소멸설).

(2) 消滅時效는 起算日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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