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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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0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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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레포트/인문사회
채권총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그 의의,요건,효과,판례를 상세히 정리한 글입니다.채권자대위권 ,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인문사회레포트 ,
1. 의의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의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의 채권을 보전 할 필요가 있어야 하고 둘째,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채무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에 전속한 권리가 아니어야 하고 나아가 넷째, 채무자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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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그 의의,요건,효과,판례를 상세히 정리(arrangement)한 글입니다.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242면.
예컨데 갑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고 있는 을은 병에 대하여 800만원의 상품외상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을은 이렇다 할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병으로부터 외상대금채권을 추심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 그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기 직전에 있다 이러한 경우에 갑은 자기의 대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을이 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을을 갈음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채권자대위권이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