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1)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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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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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권리를 인정하여 수급자와 수급권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여기서 복지권 내지 생존권에 대한 수혜자의 법적 권리를 강조하였다.
공공부조수급권을 프로그램(program]) 규정설에 입각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 권리에 근거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공공부조관련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재해구호법) (1) 국민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 의의
공공부조수급권의 법적 명확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사회권, 복지권 내지 사회보장수급권 보장을 규정한 법으로서 공공부조수급권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종합적 빈곤대책으로는 첫째, 생활이 어려운 자들이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고 스스로 독립된 사회인으로서 자립, 자활하도록 조성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기존의 생활보호법상 수급요건인 인구학적 기준에 의한 급여를 철폐하고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국민은 누구나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급요건을 빈곤으로 단…(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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