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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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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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정부관과의 구별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청이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붙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행정행위의 결과 의 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된 법정부관과는 차이가 있따 예를 들어 광업권의 존속기간을 25년으로 정한 광업법 등이 그 예가 될 것이다.
2. 기능
(1) advantage : 행정행위의 신축성 부여?경제성 도모?공익 및 제3자 보호?재定義(정이) 확보
(2) 단점 : 해제부관은 상대방의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크다.
II. 부관의 종류
1.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2) 소수설
소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결과 를 제한 또는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이라 한다.
(2) 종류
종류에는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따
(3) 성질
기한과 같이 행정행위의 구성요소를 이루는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며 부담과는 …(투비컨티뉴드 )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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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부관 관련 검토
I. 들어가며
1. 의의
(1) 다수설
다수설은 부관을 행정행위의 일반적 결과 를 제한하기 위하여 주된 의사표시의 내용에 부가된 종된 의사표시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