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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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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4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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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어음
불소급설에 의할 때, 기한후배서의 판단은 배서 당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보충시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다아 이에 대하여 백지어음상에 한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는 그 행위시이지 보충시가 아니고 기한후배서의 판단은 배서행위의 성립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배서 당시를 기준으로 기한후배서인지를 판단한다는 것이 대체적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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