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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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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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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직무집행이란:사건에 관한 일체의 소송행위를 말한다

(2)제척원이 간과되었을 경우

①상소:기피신청을 할수 있으며,항소이유또는 상고이유가된다

②당연무효부정:법관의 관여사건에 관련되어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고 취소함으로써 무효처리된다

- 기피

1)의의:법관이제척사유가 있음에도불구하고재판에관여하거나 기타.불공평한재판을할사정이있을경우에당자사의신청에의하여법원의 결정으로당해법관을직무집행에서 탈퇴케하는제도이다

2)기피사유

(1)법관이제척의사유에해당될 때

(2)법관이불공평한재판을할염려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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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결과

(1)직무집행의 상실

①당사자의 신청불요:당사자의 신청이나 재판을 요하지 않고, 당연히 직무자격이 상실된다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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