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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상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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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26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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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수급자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자를 말하고 ‘수급자’는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
- 외국인에 대한 특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이“수급권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

1) 수급권 여부 판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과 부양의무자 기준

2) 수급권자 종류

- 일반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조건부 수급자가…(drop)

3) 소득인정액 기준

4)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2. 수급권자의 소득 및 재산 조사 내용

1) 소득 조사

(1) 소득평가액산정

(2)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 (조사대상소득)

(3) 공제 소득

(4) 조사 방법

2) 재산 조사

(1) 일반원칙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3. 최저생계비 계측방식과 비목별 구성 및 2000-xxxx년까지의 최저생계비

1) 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2)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3) 상대빈곤선 방식

4) 주관적 방식

5) 2000-xxxx년까지의 최저생계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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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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