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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의 theory(이론)적 고찰 - problem(문제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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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30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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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1) 그동안 한국심사평가제도의 최대 취약점은 평가기법에 있었다. 실효성있는 평가방법의 활용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강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반영되었다.
를 비롯하여 시행령과 평가지침에 평가방법의 객관성 및 타당성 제고를 위한 내용이 규정되었다. 계량적인 것에 치우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며 실질적인 효율나 영향력 ...
정책평가의 theory(이론)적 고찰 - problem(문제점)을 중심으로



(1) 그동안 한국심사평가제도의 최대 취약점은 평가기법에 있었다. 평가기본법 제4조 제2항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2…(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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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1) 그동안 한국심사평가제도의 최대 취약점은 평가기법에 있었다. 빈 칸에는 간단한 說明(설명) 을 덧붙여 특별한 준비없이도 실무에 곧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평가기본법의 규정은 선언적 내용이며, 시행령 및 평가지침에서는 아직도 당위론과 추상적인 표현이 많이 있다 평가담당자들에게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당위론보다는, 객관적이고 심층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제적인 지표와 기법제공이 보다 절실하다. 계량적인 것에 치우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며 실질적인 효과나 영향력 ... , 정책평가의 이론적 고찰 - 문제점을 중심으로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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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평가기법이 얼마나 객관적이고 타당하느냐가 한국 심사평가제도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판단된다

(2) 또한 현재 복잡한 說明(설명) 위주로 되어 있는 政府(정부)업무평가지침을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평가작성양식 위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 즉 평가종류별 시기별 작성양식에 대해 빈칸만 채워넣으면 될 수 있게끔 간편한 양식으로 심사평가 담당실무자에게 제공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자세한 說明(설명) 은 별도의 책자로 안내하도록 한다. 계량적인 것에 치우치고 질적인 측면은 소홀히 취급되며 실질적인 效果(효과)나 影響(영향)력 분석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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