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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1 -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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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2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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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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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
I. 序

(1)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라 한다. 주로 기준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에 대한 대가를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는 관념이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3) 이에 여기서는 average(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양자를 비교한 후 현행 산정방법의 問題點 및 improvement대안을 논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급여의 산출액이 달라지게 된다된다. 이에 비해 통상임금은 통상의 근로일이나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즉 약정된 시간급, 일당 등의 관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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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정방법 및 범위

(1) 의의

(2) 산정방법

(3) 제외되는 기간

① 근기법 제35조 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사용중의 기간

② 근기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③ 근기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 휴가기간

④ 근기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 남녀고용평등법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⑥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⑦ 예비군 또는 민방위훈련을 위하여 근로하지 못한 경우로서,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⑧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순서
설명
평균(average)임금과 통상임금1

평균임금과통상임금1_hwp_01.gif 평균임금과통상임금1_hwp_02.gif 평균임금과통상임금1_hwp_03.gif 평균임금과통상임금1_hwp_04.gif
다.

(2) average(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1일”을 단위로 산정하게 되며, 주로 근로제공이 중단된 경우에 근로자의 평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기 위한 급여의 계산 기준으로 사용하는 관념이다.)에는 average(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이는 근로자에 대한 여러가지 급여의 산출 기초가 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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