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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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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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로 인한 분쟁이 아닌 공법상의 권리관계로 인한 분쟁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없다. 민사소송은 대등한 권리주체 사이의 생활관계1)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이므로 ‘사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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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의 槪念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민사소송의 관념은 민사소송의 목적과 관련한 견해에 따라 관념 정의(定義)가 달라질 수 있따 그 중 사권보호설의 입장에 있으므로 이에 따라 관념정의(定義)를 하면, 민사소송(civil procedure)은 私權 즉 私法上의 權利關係의 존재를 확정하여 이를 보호?실현하기 위한 것을 본질적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 절차이다.따라서 사법상의 법률관계가 아닌 형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과는 그 규율대상이 다르다고 할 것…(drop)
3. 사법상의 권리관계의 존재를 보호 확정 실현하기 위한 절차임
4. 민사소송은 재판상의 절차임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