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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사업양도시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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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07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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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달리 표현하자면 사업이전의 법률效果(효과)로 양수인은 양도인이 가지는 사용자의 기능(즉 지위)만을 승계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가졌던 제반 채무를 인수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이기도 하다.
근로자 보호에 보다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비단 사업이전 시점 이후의 사용자 …(drop)

2) 양수인의 책임 범위

2. 영업양도시 양도인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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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지위 -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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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양도시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지위


영업양도시 양도인와 양수인의 법적 지위 연구

1. 영업양도시 양수인의 법적 지위

1) 양도인이 부담하던 권리?의무의 포괄승계

통상 사업이전에 따른 법률效果(효과)로는 이전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양수인을 종전의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 이때 양수인을 양도인의 지위에 들어서게 한다는 의미를 종전 양도인이 부담하던 모든 권리?의무를 그대로 이어 받는 것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전 이후에 상대하여만 양수인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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