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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페이지 정보

작성일 25-07-02 19:06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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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취소요인이 종료한 후에 추인할 것

③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임을 알고 추인할 것

4. 법정추인

(1) 의의

(2) 법정추인의 요건

① 법정추인사유가 존재할 것(법 145)

② 취소요인이 종류한 후에 법정추인사유가 발생할 것(법 145 본문)

③ 이의를 보류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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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법]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순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의 의의

(1) 취소의 의의

취소(取消)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의사표시에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지 위한 의사표시이다(법 140 이하). 취소권은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변동을 가져오므르 형성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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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취소와 구별 concept(개념)

① 철회

철회(撤回)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그 효력 발생을 방지하는 행위로서, 이미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취소와는 구별된다

② 해제

해제(解除)는 계약에 있어서 당사자의 특약이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데 반해,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의 의사표시의 흠을 이유로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아

2. 취소의 효과(效果)

(1) 소급적 무효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해우이는 …(省略)

(2) 당사자간의 효과(效果)

① 채무가 이행된 경우

② 무능력자에 대한 특칙

3.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미

(2) 추인의 요건

① 추인권자가 추인해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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