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지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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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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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은 일차적으로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 여 도시를 계획적으로 성장 관리하는 데에 목적이 있지 環境보 전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전체 12개 평가지표 중에서 식물상, 동물상, 수질, 대기보 전, 경관,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도, 임상도, 재해지구 등 11개 지표는 대부분 생 環境평가에 의하여 보전해야하는 지역은 먼저 선별하고, 남는 지역은 해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레포트/생활전문
(1)government 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문제점(問題點)
도시권 내부적으로 제반 토...
그린벨트제도 개선안과 해제의 문제점 (1)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문제점 ①형평성의 문제 초래 도시권 내부적으로 제반 토... , 자연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지키자생활전문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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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안전벨트인 그린벨트를 지키자
그린벨트제도 改善(개선) 안과 해제의 문제점(問題點)
①형평성의 문제 초래
그린벨트제도 improvement(개선)안과 해제의 drawback(걸점)
(1)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완화정책의 drawback(걸점)
①형평성의 문제 초래
도시권 내부적으로 제반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심각한 충돌이 예상된다 일반 시 민 의 인 식으로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는 해제될 수 없는 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강한 토지이용규제까지 완화하는 마당에 왜 상수도 보호구역과 같은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만드느냐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따 단지 상수도보호구역 뿐이겠는가? 군사보호구역, 도시 공원, 국립공원, 자연環境보전지역 등 심지어 농업진흥지역까지 해제(혹은 변경)를 강력 하게 요구하고 있따 개발제한구역이 풀리기만 하면 다른 토지이용규제의 해제 민원은 봇물처럼 밀려들 것이다. 따라서 부차적인 목적을 수용하고 난 연후에 남는 지역이 주 목적의 부합여부를 판단하 지 않고 남는 지역을 해 제한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되는 어처구니없는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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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개발제한구역을 보 전할 지역을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를 구할 것인가 혹은 해제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작업인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②「環境평가」는 유용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
개발제한구역의 環境평가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전면 해제되는 도시와 그와 유사한 크기의 도시권들은 자기 네들도 전면해제 지역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할 것이다. 또한 중소도시권의 전면 해제정책은 존치하는 도시권과의 형평 성 문제를 야기시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