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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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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체세포치료: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의 체세포에 정상적인 유전자를 이식해 병을 치료하 는 체세포유전자치료는 다른 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된다 건강한 유 전자를 체내에 투입해 혈우병, 동맥경화, 암 등을 치료하는 것이 그 예이다. 다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위험성이 아직 검증된 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한 해서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우생학적 목적을 위한 유전자조작은 치료한 계를 넘는 행위로서 금지될 수밖에 없다.
2…(省略)①保險: 유전적으로 결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保險계약 체결을 거부 받거나 위험에 대 한 추가부담금을 요구받을 수 있따 위험과 保險부담액은 직접적인 교환관계에 있기 때문일것이다 保險제도에서 유전자정보의 도입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차별을 초래 할 수 있따 유전적 검사의 결과를 保險체결시 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시켜 유전 적인 차별을 금지하는 대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따
②고용: 개인의 유전자정보는 고용기회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줄 수 있따 근로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이미 걸려 있는 질병이 아니라 질병에 걸릴 확실하지 않은 소질과 위험에 있 다.게놈프로젝트 , 게놈프로젝트의약보건레포트 ,
다. 유전자 치 료는 배아 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와 체세포 유전자 치료로 구별할 수 있따 전 자는 후자와는 달리 완벽한 치료가 가능하고 태아의 낙태를 방지하는데 efficacy가 있따 그러나 배아단계에서의 유전자치료는 인간characteristic(특성)의 선호와 개량으로 이어 질 가능성이 높다. 뿐만 아니라 범죄인의 유전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범죄행위를 하지도 않은 사람에 대해 범죄인으 로 취급하지 못하게 하는 방지책도 모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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