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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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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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09년이면 더욱 증가 예상.
1. 농업부문의 피해, 과연 예상보다 적은가?
합계
681
[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81~240억원
2005년
37~75억원
- 포도: 수입량 104% 증가(1,366 → 2,783만달러)
2006년
양돈산업
- 돼지고기: 수입량 136% 증가(2,300 → 5,430만달러)
2006년
1339
FTA 협상에관하여
政府(정부) 주장
“칠레산은 삼겹살의 ‘아르마니’예요. 칠레산이라고 찍혀 있으면 식당에서 그냥 믿고 사요”(무역회사 ‘아라통상’ 박성준 고문)
173~427억원
2308
54~160억원
1366
레드와인
1025
5433
○ FTA 체결로 인해 돼지고기, 포도, 와인 등 수입이 급증
진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1916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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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시설포도
2003년
1313
237
2004년
돼지고기
92~187억원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설포도 산업과 양돈산업부문의 피해만 최소 173억원에서 최대 427억원에 달하는 등 결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음.
포도와 양돈부문만 최대 42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설명
포도
FTA 협상에관하여
4290
2783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
: 칠레 대사관, 단위: 만
4988
55~112억원
<칠레산 수입액 추이>
다.
레포트 > 기타
누적 피해액
27~80억원
FTA 협상에관하여
- 와인: 수입량 465% 증가(237 → 1,339만달러)
농업부문의 피해는 93억원 정도로 예상보다 적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