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스팸메일규제내역에 대한 연구 - 국내 스팸메일 규제 내역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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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6 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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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9·2·5, 99·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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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① 통신판매업자가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에 관하여 광고를 할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현행법에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규제 대상을 제한하고 있다
2. 관련 규제 법률
스팸메일과 관련한 현행 법률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이 있고 그 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이 있다3.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1999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省略)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이용자는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러나 비상업적 메일의 경우 표현의 자유와 연관되어 섣부른 접근이 어렵고 통상적으로 스팸메일의 대부분이 상업적 메일이므로 여기서는 상업적 목적의 광고메일을 주요 논의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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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전송목적 및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