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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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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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1) 병존설
외관상 1개의 행위지만 사법행위와 소송행위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것이고, 전자의 면은 실체법에 의하여, 후자의 면은 소송법에 의하여 각 요건·효능가 규율된다는 견해이다. 그런데, 소송상 공격방어방법으로 하는 형성권 행사는 그 법적 성질을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 실체법상의 형성권 행사의 효능가 없어지지 않고 남느냐가 달라지는바, 이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아 상계항변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민사소송에있어서형성권의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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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 형성권의 행사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Ⅱ. 변론종결 후의 형성권의 행사
Ⅰ. 소송상 형성권 행사의 법적 성질
1. 문제가되는점
상대방의 권리주장에 대항하여 사법상의 형성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는 ① 형성권을 소송 전 또는 소송 외에서 행사한 후 그 사법상의 효능를 소송에서 주장하는 경우와, ② 소송상 비로소 형성권을 행사함과 동시에 항변하는 경우가 있다아 전자의 경우에는 사법상의 요건 및 효능가 실체법에 의하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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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 있어서의 형성권의 행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