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과 결점및 대책방안(方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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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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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의 구조조정과 질 높은 교육 environment(환경) 이 만들어질 것이다.
Ⅱ. 본 론
(1) 등록금을 포퓰리즘이 아니라 현실화 하자는 것이다.
3) 학자금 무이자, 저리 대출 전면 확대하여야 한다
1) 소득구간별로 대학등록금을 대폭 완화하는 measure(방안) 을 강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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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 유학자금도 반값으로 해달라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학문은 뒷전이고 등록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학하면 남학생은 간설현장 등 등록금 마련위해 아르바이트해야 하고 여학생경우에는 심한 경우 술집에 나가는 대학생도 있다고 한다.
5) 교과부 1조5000억 준비할 것 재정부 어림없어, 5조 필요
5) 재정지원을 늘리는 조치가 병행해야만 반값 등록금을 실시할 수 있다
6) 국가교육재정의(定義) 확충, 기부금의 확대
요즘 대학가는 등록금 인상문제로 인하여 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이 나왔다.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과 결점및 대책방안(方案)0
-이준삼, 2011, 연합뉴스, 與 등록금 대폭 인하 반값 등록금 탄력받나
(4)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차등화 되어야 할 것이다.
위 요약정리(arrangement)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7) 자칫 잘못하면 사학만 배불릴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4) 학문을 한다면 비싸지 않으나 취업위한 곳이면 등록금 비쌀 것이다.
-강혜승, 이재명, 2011, 연합뉴스, 반값 등록금’ 黃의 질주… 與내부 ‘票퓰리즘’ 갈등
4) 대학등록금의 실체를 공개해야 한다.
4.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
(4)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거기서 재원이 마련하면 된다된다.
-유팔무(1981), 한국사회학연구, 제5집
8) 대기업 법인세에 고등교육세 15% 부가세를 부가하겠다는 measure(방안) 도입이 필요하다
2) 등록금은 인상됐어도 교육여건은 나아지는 것이 없다 : 교육비 환원율
-배준희2011 ,머니투데이, 반값 등록금에, 대학 먼저 자율권 보장해야
(5) 현실그대로 등록금제도 유지하여 사회평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다.
(2) 학부모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반값 등록금 필요하다
-대전일보, 2010, 대학 등록금 반값 인하 추진 성공하려면
4)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 투명하고 독립적이면서 효율적인 등록금 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세계 4번째로 비싼 대학 등록금
구입자 분의 앞날에 항상 무궁한 발전과 행복과 행운이 깃들기를 홧팅^^
(5) 부자감세만 철폐해도 충분히 충당될 수 있다
2) 기부금의 절반을 교내 장학금으로 활용하면 실현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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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올바른 대책방향
-조동일(1993), 우리 학문의 길, 지식산업사
3) 이공계를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대학졸업자와 고졸자의 임금격차를 줄어야 한다.
Ⅰ. 서 론
순서
(3) 교육이 투자 대비 effect가 비효율적이다.
3) 전체 대학 대비 국․공립 대학 비율 OECD 최하위 수준
-허환주, 2011, 프레시안, 반값 등록금 하면 자연스레 대학구조조정도 된다
3) 기본적 책무도 다하지 않고 있는 사학법인
3.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논의
1) 각 대학은 살인적인 등록금을 동결 및 인하하여야 한다.
8.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합리적인 추진 measure(방안) 에 대한 나의 제언
(1) 국민혈세를 쏟아 붓는것 자체가 낭비다.
7) 반값 등록금제를 실시하려면 대학 자율권 보장해야한다
Ⅲ. 결 론
(8) 대학에 들어간 생존력 뒤진 학생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맞지 않는 일이다.
5. 대학등록금 인상의 問題點
3) 기여입학제를 허용하여 재단이 득이 될 것이다.
1. 등록금 폭등 사태의 심각성
2) 저소득∼중위권 자녀에 대한 성적 장학금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된다. 한나라당은 기자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앞으로 학생, 학부모, 대학 등을 만나 등록금 부담을 대폭 낮추는 measure(방안) 을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다. 6) 사학 비리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엄격한 법령을 집행하여야 할 것이다.
5) 법인의 책임성 높여 정확한 준거를 통한 예산 편성, 무리한 양적 팽창 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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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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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ECD 평균 이하의 공교육비 두자, 세계 1위의 사교육비
1) 반대론
4)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최고, 조사대상국 중 가장 열악
2) 찬성론
1) 정부가 대학의 재정에 더 관심을 가져 국회 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3) 사립대학 등록금 인상, 사학 자율에 맡겨둬서는 안된다된다.
5) GDP대비 교육재정 7% / 고등교육재정 1.1% 확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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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금 상한제, 후불제, 차등 책정제 실시하여야 한다. 대학등록금 반값 인하 추진하기로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대학등록금을 최소한 반값으로 인하했으면 한다며 대학등록금 대폭 인하 방침을 밝혔다.이 장에서는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과 대책measure(방안) 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2) 할부 납부와 저소득층에게 무료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
1) 장기발전계획과 무관하게, 등록금 인상분보다 많은 이월적립금을 쌓고 있다
대학등록금 반값인하의 찬반론과 결점및 대책방안(方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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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학등록금 인상에 따른 問題點 개선measure(방안)
(6) 운영비 절반을 국민 세금으로 충당하겠다는 발상이다.
Ⅰ. 서 론
-김기중, 2011, 한국대학신문, 반값등록금 앞서 대학부터 요약해야” 비난도
2. 우리나라 대학교육의 현실
1) 서민의 대학등록금 부담을 덜어 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에서 5·31지방선거(地方選擧) 공약으로 11조원 규모의 대학등록금을 6조 정도로 줄이는 measure(방안) 을 검토 중이다.
-오마이뉴스, 2011, 한나라당의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의 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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