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준수 프로그램(program])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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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5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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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일본)·캐나다 등 캐치올 시행국가의 주요 기업은 대기업·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 자체적으로 기업 내부 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통제대상 품목에 대상으로하여는 수입 후 재수출도 통제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러나 그는 보안관을 겸하고 있다 이 회사가 최근 국내에서 두 번째로 산자부로부터 전략(戰略) 물자 수출포괄승인(Comprehensive Licence)을 받아 이를 전담하는 업무를 맡게 됐다.
자율준수 프로그램(program]) 도입 절차
다. 바로 싸이머코리아가 시행하고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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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장비업체 A사의 김종식 과장은 “전송장비는 전략(戰略) 물자 통제품목은 아니었지만 지난해 수출에 차질이 있어 다시 한번 보안의 necessity 을 알게 됐다”며 “캐치올 포괄승인과 함께 자체 통제체계도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재권기자 gjack@etnews.co.kr>
이런 조건을 갖추고 산자부에 신청하면 10일 내 기업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포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승인허가 자체보다 이를 통한 기업 스스로의 보안통제시스템 강화가 목적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절차
반도체 장비회사 싸이머코리아의 김대일 부장. 그의 公式 직함은 ‘물류관리 부장’이다.
자율준수 프로그램 도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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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머코리아처럼 캐치올제도에 자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운용해야 한다. 반도체 point장비인 레이저 광원용 부품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대만 및 싱가포르 수출을 앞두고 미국 본사에서 바세나르협정 및 캐치올제도 준수의 이유를 들어 물류관리를 전담하는 직책을 두게 됐다.
◇어떻게 도입하나=전략(戰略) 물자 및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의 요건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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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은 회사의 안전을 책임지는 보안관으로서 거래 상대방에 대해 주요 심사를 하고 임직원·신입사원 및 수출부서 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하느라 바쁘다. 그는 “전략(戰略) 물자 통제업무뿐만 아니라 내부보안·물류관리 등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가 많다”며 “하지만 이 제도가 일종의 보험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회사의 안전을 위해 게을리 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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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으로는 △내부통제제도 운영에 관한 기본 방침을 정해 기업 내 공지 △전담조직과 인원의 배치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수출절차관리지’의 제정 및 시행 △임직원에 대한 정기 및 수시교육의 실시 △내부감사제도의 제정·시행 △전략(戰略) 물자 등의 거래 관련 기록 및 資料의 보관·유지 등이 있다
자율준수 프로그램(program]) 도입 절차
◇자율준수프로그램(ICP)이란=수출통제제도 자율준수프로그램(ICP:Internal Compliance Program)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가 기업의 장기적 안전보장 차원에서 내부통제제도의 기본 방침을 문서로 정하고 임원급 전담자를 둬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