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 드래곤이 온다`…비상하는 중국(中國) 녹색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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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7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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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억달러에 그친 미국을 두 배 가까운 차이로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이를 보면 中國의 녹색성장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지난해 1월 원자바오 총리가 발표한 낙후산업 6대 구조조정 방침에는 에너지 소비가 많고 폐기물 배출이 많은 산업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주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전력이나 석탄 철강·경공업·방직 등 10개 산업에 대해 원가부담을 높이거나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다.
`그린 드래곤이 온다`…비상하는 중국 녹색산업
이는 태양광뿐만 아니라 풍력 등 다른 신재생에너지원과 녹색기술에도 대부분 해당하는 말이다. 시장·원자재·핵심기술 세 개가 모두 해외에 있다는 뜻이다. 천디위 中國 environment(환경) 보호국 environment(환경) 과경제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은 “지난 5년간 11·5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한 덕분에 2010년 상반기에 앞당겨 目標(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럽의 주요 태양광 시장이 위축되면서 350개의 태양광 업체가 도산한 아픈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 폴리실리콘이나 태양전지 장비 등 핵심기술력이 부족해 독일이나 日本 등에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
가오스씨엔 에너지연구소장은 “에너지 소비 目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구속력이 있어야 한다”면서 “각 지방도시와 에너지 다소비 기업에 구체적인 目標(목표)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스티븐 추 미국 에너지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제16차 유엔기후變化협약 당사국총회(COP16)에서 中國을 직접 거론하며 미국이 청정에너지 개발 레이스에서 中國에 밀릴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1979년 덩샤오핑이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데리고 온 검은 고양이와 흰 고양이가 30여년이 지난 中國에서 녹색 고양이에 밀려나고 있다
`그린 드래곤이 온다`…비상하는 중국 녹색산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지배하라=中國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발견하는 것은 한국에서 현대차를 발견하는 것만큼 쉽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에서 고정가격매입제도를 실시하고 재생에너지 수입 설비에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등 다양한 보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 中國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공격적인 투자를 늦추지 않고 있다 덕분에 中國은 태양광에서 선텍과 잉리·JA솔라·트리나솔라 등 4개 기업이 글로벌 톱10에 들었고 풍력에서도 골드윈드와 시노벨·동팡 등 3개 업체가 세계 10대 업체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中國은 지금 녹색 구조조정 중=中國의 녹색성장 정책 가운데 가장 독특한 것은 ‘녹색 구조조정’으로 불리는 산업 구조조정이다.
`그린 드래곤이 온다`…비상하는 중국(中國) 녹색산업
권용석 KOTRA 칭다오 KBC 관장은 “일반적으로 中國 기업들의 녹색기술 수준이 한국 기업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中國에는 없는 기술을 선보인다면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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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푸트니크 쇼크의 순간이 닥칠 수 있다 ”
베이징(中國)=김용주기자 kyj@etnews.co.kr
中國은 이미 2009년에 청정기술 분야에 346억달러를 투자했다. 또 12차 기간 집중 육성하기로 한 7대 strategy산업에 에너지 절약 및 environment(환경) 보호·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 자동차 등 녹색산업 분야를 3개나 포함시켰다. 새해부터 제12차 5개년 계획을 처음 하는 中國은 이제 몸풀기를 끝내고 녹색산업에서 본격적으로 세계를 제패하겠다는 야심을 불태우고 있다
또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은 이 같은 중앙정부 정책이 고스란히 지방정부에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는 쥐를 잘 잡더라도 녹색 고양이가 아니면 좋은 고양이가 아니라는 뜻이다. 장쑤성에 위치한 우시시의 경우 2007년부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산업을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며 2008년 산업구조조정 계획 발표, 2009년 10대 산업구조조정 계획 발표 등 중앙정부의 녹색 구조조정 정책에 적극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녹묘론은 2006년 발표된 제11차 5개년 계획(11·5 계획)에서 구체화됐다. 특히 이 가운데는 기준에 미달한 특정 산업체를 강제로 폐쇄조치한다는 급진적인 조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조치다. GDP 대비 environment(환경) 분야 투자액이 현재 1.4% 수준에서 2025~2030년에는 3%까지 늘어날 展望이다.
다. 미국이 이러한데 우리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가전제품으로 착각할 정도로 태양열 설비가 집집마다 들어섰고 도로에는 태양광 가로등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소형풍력발전기도 심심찮게 구경할 수 있다 가오스씨엔 中國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에너지연구소장은 “2020년까지 에너지 사용의 15%를 비화석연료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며 “이런 目標(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풍력·태양광·수력 등 재생에너지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中國 기업들은 갖지 못한 수준 높은 기술을 개발하거나 中國 기업과 제휴를 도모하는 등 strategy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分析(분석)이 나온다.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긴장을 놓고 있다가는 1957년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호를 발사했을 때와 같은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中國 정부는 2010년까지 단위 GDP(전체 GDP가 아니라 성장한 GDP가 기준)당 에너지 소비량을 2005년보다 20% 줄이고 주요 오염물 배출 총량은 10%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순서
中國은 2020년까지 단위 GDP당 탄소배출량을 2005년 대비 40~45% 줄이겠다는 큰 目標(목표)를 정하고 녹색 未來(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새해부터 2015년까지 진행되는 12차 5개년 계획에서는 11차 때보다 두 배나 많은 3조위안(약520조원)을 녹색산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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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고양이가 中國을 살린다=中國 녹색성장 정책은 ‘녹묘론(綠猫論)’으로 요약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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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두재외의 한계=中國에서는 자국 태양광 산업을 ‘삼두재외(三頭在外)’로 부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