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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WTO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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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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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생략(省略))

① 인위적인 ‘모든’ 무역규제의 철폐를 목표(goal)로 함

① ‘특정’정책상의 무역규제 또는 보호를 정당화하는 근거로서 원용

②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모든’당사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주된 목표(goal)로 함

(4) 국제수지보호를 위한 제한 (§12, §14)

(5) 개도국이 행하는 수입제한 (§18)

(6) 긴급수입제한조치 (§19)

(7) 일반적 예외 (§20)

(8)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 (§2

[법학] WTO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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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WTO법 원칙
I. 자유무역주의
* 관세(관세인하, 관세고정) + 비관세장벽(수량제한금지) → 상품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 시장접근 + NT → 구체적 약속 →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 자유무역

1. GATT 및 WTO 협정은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을 확대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2. 자유무역주의(Principle of Free Trade) : 상품과 자본 및 노동의 자유로운 국가 간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위적인 각종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한 자유로운 국제무역을 보장하는 무역, 즉 자유무역(free trade)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원칙

3. 자유무역주의는 관세만을 유일한 수입제한수단으로 허용하는 ‘1994GATT’ §2(관세양허규정) 및 §11(수량제한금지규정)에 잘나타나 있다

4. GATT는 1994년에 타결된 우루과이 라운드(UR)까지 모두 8次例(차례)에 걸쳐 관세를 인하해 왔다.

[법학] WTO법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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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WTO시장접근분야협정’은 ‘1994GATT에 대한 마라케쉬의정서’라는 정식명칭으로 채택되었는데, 동 의정서는 ① 관세인하 이행기간을 5년으로 단축하였으며, ② 의정서에 첨부된 회원국의 양허표는 ‘1994GATT’에 대한 양허표가 된다

6. 다자간 무역협정(농업협정, SPS협정, TBT협정, AD협정, GATS, TRIPs)은 비관세 장벽의 완화 또는 철폐를 통해 자유무역을 확대실시하기 위해 채택된 협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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