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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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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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
1. 사적 실행에서 처분청산
양도담보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실행하는 전형적인 방법은 사적 실행 방법이다. 오히려 원칙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청산형의 경우에는 귀속청산과 처분청산의 두 방법 중에 어느 쪽으로도 청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스스로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채무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수의계약이든 입찰 내지 경매든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자신의 채권의 원리금과 청산비용을 제한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함으로써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된다. 채무…(drop)2. 처분청산의 한 방법으로서 경매 (입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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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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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유담보형의 경우 신탁적 양도설에 따르면 변제기가 경과함으로써 채무에 갈음하여 채무자의 환수권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면 족하고 담보권설을 취한다면 변제기 경과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보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