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8-23 08:54
본문
Download : 민법상무능력자의법정대리인에대하여.hwp
③ 취소권?추인권
Download : 민법상무능력자의법정대리인에대하여.hwp( 93 )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민법상,무능력자,법정대리인,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법학행정레포트 , 민법상 무능력자 법정대리인 대하여
설명
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다. 다만…(skip)
② 후 견 인
2. 法定代理人의 권한
① 동의권
3.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일
4. 소송행위를 하는 일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피후견인 또는 친족회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② 대리권
a)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제920조?제938조?제949조 참고). 다만 후견인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대리할 경우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위 제950조 참조).
b) 대리권은 동의권과 병존하는 것이므로 동의를 준 행위를 법정대리인이 대리할 수도 있다
다만 영업을 허락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대리권은 소멸한다.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부모공동친권주의, 제909조?제911조 참조). 다만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다른 일방만이 이를 행사한다. 또한 근로계약이나 임금의 청구도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 못한다.
① 친 권 자
미성년인 子의 보호?양육을 위하여 그의 父母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총칭하여 친권이라 한다. 1차적으로 그의 부모인 친권자가 법정대리인이 되며, 2차적으로는 후견인이 된다된다.민법상 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1. 법정대리인이 되는 자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법률행위에 동의하거나 대리할 법정대리인이 필요하다.-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부모 중 일방만이 단독으로 대리하면 무권대리가 되고, 일방만이 동의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된다된다. 나아가 법정대리인과 무능력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관해서도 대리권이 제한된다(제921조 참조). 예컨대 친권자가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미성년인 子를 보증인으로 세우는 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였다면, 子에게 효력이 없는 무권대리가 된다된다.
[ 부모공동친권주의 ]
부모는 공동으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해 동의?허락하고 또는 이를 대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