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손해에 대한 해상保險(보험) 자 보상책임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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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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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특별비용은 손해방지약관과 같은 추가적인 계약 하에서 지급되는 비용이 아니다. 또한 손해방지비용 이외의 특별비용은 保險자가 손해를 부담하는 경우에만 保險금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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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방지비용에 대한 保險자의 보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손해방지약관은 保險계약과는 독립된 추가적인 계약이다. 그러므로, 특별비용은 특약이 없는 한 전손에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없다. 따라서 保險의 목적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도, 保險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손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의 경우에는 전손에 추가하여 지급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손해방지비용이 아닌 특별비용에 대한 손해보상의 원칙을 영국해상保險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up비용손해에대한해상보험자보상책임에관한고찰 , 비용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자 보상책임에 관한 고찰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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