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이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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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2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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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이혼문제
4. 현대 우리나라의 법률적 이혼 사유
우리나라 민법에는 그 이혼 사유로서 다음 항목들을 들고 있다
하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둘, 배우자가 악의로 동거하지 않거나, 부양 협조를 하지 않을 때
셋,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넷, 자기의 직계 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다섯,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여섯, 기타 부부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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