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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기대가능성.미수범의 일반theory

작성일 24-04-09 06:23

Ⅱ. 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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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미수범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요건으로서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한다. 실행의 착수란 범죄의 실행의 개시를 말하며, 이는 예비 ? 음모와 미수의 구별기준이 된다된다.

미수가 성립하려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행위는 종료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레포트/기타
2. 구성요건
미수범의 성립요건으로는 ① 주관적 구성요건과 ② 객관적 구성요건(실행의 착구 및 범죄의 미완성)이 필요하다.

미수범도 기수범과 마찬가지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서의 고의와 특수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에서 그러한 요소가 있어야 한다. 즉, 범죄가 미완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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