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 기본 문제 정리 및 심화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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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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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ԙ)호적법상 代理는 認定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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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身分行爲를 함에는 意思能力이 있어야 한다. 【司試 32回】( )Ԛ)限定治産者는 재산법에 있어서는 미성년자와 동일하게 能力이 制限되나 신분법에 있어서는 原則的으로 아무런 制限도 받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 多數說이다. 【박】( )Ԙ)협의이혼신고는 的 申告이다.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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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형】( ) Ԗ)身分權은 請求權的 性質 뿐만이 아니라 지배권적 性質도 가지고 있다아 【형】( ) ԗ 民法上 一般的으로 取消는 遡及效가 있으나, 家族法上의 取消는 遡及效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