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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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0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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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배분의 問題點
1) 중앙집권적 기능배분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서 2001년 3월부터 2002년 1월까지 10개월간 법령에 의한 사무를 조사한 결과 지방 사무는 총 41,603개 중 11,363개(27%)로 나타났다.[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drawback(걸점)
[사회과학] 기능 배분의 drawback(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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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3)
이는 그 동안 政府에서 지속적으로 권한의 지방 이양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인다.
1994년 총무처가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지방사무가 총 15,774개 사무 중 4,030개(25%)로 나타났는데1), 그에 비해 2% 상향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사무배분분야는 2005년 9월 말 참여政府 출범 전 보다 2.4%포인트 증가한 49.1%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2)에 따라 전체 사무 중 지방사무의 비율은 27.5%로 0.3%포인트, 전체 위임사무 중 자치사무로 전환된 위임사무 비율은 24.6%로 12.5%포인트 증가 했다. 하지만 여전히 지방사무의 비중은 취약할 뿐 아니라 단순 집행사무의 비중이…(drop)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불명확
3) 계층 간 기능배분의 불명확
4) 자치단체의 특성(特性) 무시
5) 중앙政府 주도의 사무배분
6) 사무배분의 재定義(정이) 불일치
7)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8) 자의적인 사무위임
9) 과도한 지휘 감독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