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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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保險(보험) 제도]
1. 사회保險(보험) 제도
1)槪念
- 사회보장제도의 core적 제도
- 위험의 분산이라는 保險(보험) 기술을 사회적 보호의 수단으로 사용
(사회성 + 保險(보험) 성)
- 사회보장기본법 제 3조
“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保險(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로 정의(定義)
2)사회保險(보험) 의 영역
- 국민연금 : 노령이나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연금保險(보험)
- 건강保險(보험) : 의료나 질병의 치료나 재활을 위한 의료保險(보험)
- 고용保險(보험) : 실업자의 생활보장과 취업촉진을 위한 실업保險(보험)
- 산재保險(보험) : 산업재해로 인한 의료적,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3)도입시기
- 1963년 : 산업재해보상保險(보험) 제도
- 1976년 : 의료保險(보험) 제도
- 1988년 : 국민연금제도
- 1995년 : 고용保險(보험) 제도
2. 고용保險(보험) 제도
1) 추진과정
①1993년 12월 - 고용保險(보험) 법 제정
②1995년 7월 - 시행(4대 사회保險(보험) 의 기틀 구축 -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적용)
③1998년 1월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용범위 확대(IMFeffect(영향) 으로 실업 급증)
④1998년 5월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⑤1998년 10월 - 근로자 1인이상 고용 전사업장으로 확대(4인이하 일부 업종 제외)
⑥고용保險(보험) 은 4대 사회保險(보험) 중 가장 빠르게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범위 확대
2)사업目標(목표)
- 산업구조조정에 다른 잉여인력이 새로운 산업으로 신속히 이동
- 구조적인 인력수급의 불균형 대응(직업안정기능 체계화, 고용정보에 대한 정확한 파악)
- 기업경쟁력 강화(각종 훈련을 통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지원)
- 실직근로자 생계보장(생활안정 도모)
3)사업내용
고용保險(보험) 제도의 기본구조
고용保險(보험)
제 도
고용안정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사업：근로자의 생애 직업능력개발체제 지원
실업급여…(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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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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