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사회] 연봉제의 적용대상1 /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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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2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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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1주·1일당의 법정근로시간(제49조)와 주휴제의 원칙(제54조)를 정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의 충족과 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제52조·제58조),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시간수에 따라 할증임금을 지급해야 한다(제55조). 따라서 임금과 근로시간과의 대응관계를 분리하여 성과에 기초한 연봉액의 결정을 철저히 할수록 그 적용대상은 당연히 한정된다 즉, 현행 노동법상의 임금규제라는 측면에서 본 경우, 연봉제의 적용대상으로 상정되는 것은 (ⅰ) 원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시간의 규제가 미치지 않는 `경영담당자` , (ⅱ)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의 적용이 제외되어 있는 `관리·감독직 근로자`(기밀직 근로자 포함, 근로기준법 제61조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30조), (ⅲ) 사업장밖 및 재량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간주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외근 근로자` 및 `재량근로자`(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 제3항)를 들 수 있다. 이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의 제규정들이 연봉제를 상정하고 있지 않아 적용시 상대적으로 곤란하지 않기 때문일것이다 . 관리 감독직 근로자 먼저 관리·감독직 근로자의 문제이다.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규제가 적용제외가 되는 관리·감독직 근로자에 마주향하여 는 사용자는 시간외·휴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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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
인문사회 연봉제의 적용대상1 /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1.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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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연구 . 현행법 검토 현행법은 최저임금의 보장(근로기준법 제46조, 최저임금법), 임금내용 등의 명시(근로기준법 제24조·제96조, 근로기준법시행규칙 제5조), 임금의 지급방법(근로기준법 제42조·제46조), 휴업수당(제45조), 임금채권의 확보(임금채권보장법 등) 등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제약을 지우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제5조 및 민법 제103조·제750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위반하지 않은 한 임금의 결정기준 및 지급형태 등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에 의하여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