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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NPT)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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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09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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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미·러·영·불·중은 1945년 이후 모두 1,800여회 이상의 핵폭발 實驗을 해 왔으며(펴 1참조), 핵비보유국들은 지하를 포함한 지구 전 영역에서의 핵實驗 금지가 향후 NPT조약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표인 동시에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는 첩경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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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확산금지조약(NPT)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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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조약 평가·연장회의의 쟁점은 크게 조약내용과 관련된 실질문제와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행정문제로 구분되며, 실질문제의 주요 쟁점은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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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T조약 평가·연장회의의 쟁점은 크게 조약내용과 관련된 실질문제와 의사결정 절차와 관련된 행정문제로 구분되며, 실질문제의 주요 쟁점은 포괄적 핵實驗금지조약(CTBT)체결과의 연계문제, NPT조약 자체의 연장 여부, 핵의 평화적 이용 및 NPT관련체제 강화문제 등이며, 행정문제는 의사결정방식, 의제의 토의 순서 등이 주요 쟁점이다.

1. 포괄적 핵實驗금지조약(CTBT)체결과의 연계문제

가. NPT조약은 핵무기 비보유국에게 핵무기 및 핵폭발 장치의 인수·제조·획득을 금지하고 IAEA와의 안전협정체결 등을 의무화함으로써 핵무기의 「수평적 확산」방지에는 지대한 공헌을 해왔으나 기존 핵보유국가의 핵무기 질적 개발 및 實驗과 관련한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방지에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핵무기 비보유국들은 조약 제6조에 따라 핵보유국가들이 핵군비경쟁 중지 및 핵군비감축을 이룩할 수 있도록 「포괄적 핵實驗금지조약」(CTBT:Comprehensive Test Ban Treaty)의 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나. 포괄적 핵實驗금지조약은 1963년 「부분 핵實驗금지조약」(PTBT:Partial Test Ban Treaty, 대기·외계·해저에서의 핵實驗금지), 1974년 미·소간 「제한적 핵實驗 금지조약」(TTBT:Threshold Test Ban Treaty, 지하에서의 150킬로톤 폭발력 이상 핵實驗금지)을 바탕으로 1977년부터 협상이 개시되었으나 1980년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이후 미·소관계의 냉각으로 아무런 진전사항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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