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과 법 (정보사회의 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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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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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과 법 (정보사회의 법적 쟁점)
2) 국가작용에서의 법의 alteration(변화)
▷ 입법분야
전자투표-선거에 전자투표 형식의 도입으로 국가 권력에 대한 시 민 참여의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보다 강화시켜줌. 전자투표의 가능성은 입법 자체에 대하여 국민의 참여의 길을 열어 주고 있으며 입법예고제는 정보시대에 접어들어 보다 실질적인 결과 를 발휘하고 있다아
▷ 행정분야
민주적 통제와 국민들의 절차적 기본권이 강화됨.
·전자government 정의(定義) 도입- 행정의(定義) 투명성과 신뢰성 높임, 정보공개제도와 행정청문제도가 내실을 기할 수 있게 되고 전자민원처리 확대로 국민들의 편의 증대
▷ 사법분야
·데이터베이스구축과 무료공개 -법률이나 판례, 기타 법적 example(사례) 들에 대한 시 민 들의 접근이 용이
·등기부등본의 발급에서 전자시스템 도입
·원격화상재판제도 도입- 국민들의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 물리적 원거리 장애 극복, 피고인과 대면 을 꺼리는 증인의 증언 보호
2. 해킹과 법
1) 해킹과 크래킹
⇛해킹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 장치 또는 정보처리 조작에 침입하거나 기술적인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처리장치가 수행하는 기능이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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