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객체(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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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0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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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과 동산
① 부동산
• 토지 -- 지번으로 표시, 필을 단위로 거래가능(예외 : 용익물권설정)
• 토지의 정착물(교량, 수목, 담장 등) -- 원칙적으로 토지의 일부
• 독립된 권리객체로 인정되는 토지정착물 : 건물, 입목(입목에 관한 법률),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된 수목의 집단 또는 미분리의 과실,
성숙된 농작물(경작자 소유인정 : 판례).
② 동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전기, 자동차, 시계 등)
• 특수동산 -- 등기, 등록 등 공적 장부를 통한 권리관계의 공시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산(선박, 자동차, 중기, 航空(항공) 기 등)
• 무기명채권(자기앞수표, 상품권 등)은 동산이 아니다. 주된 효용을 갖는 물건을 주물,주물의 효용에 기여하는 물건을 종물이라고 한다.[법학]권리객체(권리,권리객체,물권,부동산,민법) , 권리객체(물건)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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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주물과 종물
① 주물과 종물의 의의
두개이상의 물건이 각각 성질상 독립물이지만 사회경제적 기능측면에서 일체화되어 한편의 물건이 다른 편의 물건의 효용에 기여하고 있는 관계를 말한다.
민법은 주물과 종물이 비록 각각 독립물…(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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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객체(물건)
권리객체의 의의와 분류 종류에 관해 간략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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