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시장 경쟁제한`CEO 릴레이 인터뷰](4.끝)2남1김의 논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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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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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진대제 정통부 장관과 3사 사장단이 회동을 갖고 ‘클린 marketing ’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속내를 보면 서로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여부도 시장쏠림현상이 두드러졌던 지난해 말은 물론 지금 시점도 향후 그럴 만한 소지를 충분히 남겨두고 있다며 명백하다는 시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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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경쟁제한`CEO 릴레이 인터뷰](4.끝)2남1김의 논리전쟁
한마디로 SK텔레콤으로선 약간의 손해는 감수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이라는 걸림돌을 조용히 마무리하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반면 김 사장은 최근 후발사업자들의 경영호전을 근거로 반박논리를 펼쳤다.
설명
◇전향적인 타협점은=현재로선 규제기구인 심의위의 강제집행 이전에 획기적인 타협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한기자 hseo@etnews.co.kr>
이에 비해 KTF 남중수 사장은 다소 애매한 입장이다. ‘2남(南)1김(金)’은 일종의 논리 전쟁을 치른 셈이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가입자 마지노선 600만 확보가 당면 처리해야할문제인 만큼 계속 SK텔레콤을 압박함으로써 정책당국이나 SK텔레콤으로부터 최소한의 양보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김신배 사장은 후발사업자들의 주장이 억지라며 “더는 싸움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동일한 시장현상을 놓고 3사 사장들의 시각은 그야말로 천양지차였다.
더욱이 사업자 자율 협상의 물꼬를 터야 할 SK텔레콤 입장에서도 약간의 당근을 제시하는 대신 ‘양보’의 명분을 얻을 만한 뚜렷한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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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행선 입장=SK텔레콤·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가운데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조항 이중규제 및 ‘심각한 경쟁제한적 상황’ 여부에 대해 KTF 남중수 사장과 LG텔레콤 남용 사장은 “SK텔레콤을 보다 강도 높게 제재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합병인가조건이 두고 두고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김 사장이 “사업자간 협의를 통해 문제를 풀 용의가 있다”고 한발 물러선 것은 이런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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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혈·과당’으로 점철돼 왔던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시장경쟁이 올해 번호이동성 시차제가 시행되면서 더욱 깊은 갈등으로 치달았다.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합병인가조건 이행여부가 여론의 도마위에 오른 것이 이 같은 대립의 정점이다. 간간이 거론되는 LG텔레콤에 대한 discrimination적인 보조금·리베이트 허용 대안도 사업자 담합과 KTF에 대한 역discrimination 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맞불싸움을 벌일 경우 정책당국이나 여론의 따가운 시선은 물론, 심의위의 판단에도 다소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가 법령(전기통신사업법)상에 중복 규정돼 있긴 하지만, 합병인가조건은 분명 SK텔레콤만을 겨냥한 별도 규제장치이므로 이중 제재가 내려져야 오히려 형평성을 찾는다는 게 두 남사장의 한결같은 지적이었다. 드러내놓고 진통을 부추기면 후발사업자로서 얻어야 할 혜택도 기대하기 힘든 탓이다. 올해 번호이동성 시차제 environment에서 향후 SK텔레콤에 필적할 만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여전히 정책당국과 경쟁사들의 우호적인 시선이 절실하다.
[`이통시장 경쟁제한`CEO 릴레이 인터뷰](4.끝)2남1김의 논리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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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시장 경쟁제한`CEO 릴레이 인터뷰](4.끝)2남1김의 논리전쟁
이에 따라 이달 말로 예정된 심의위전까지 3사가 이렇다 할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심의위의 심결내용을 놓고 극심한 시장진통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3사의 처지와 속내=김 사장은 후발사업자들이 야기한 싸움에 휩싸이고 싶지 않다며 인터뷰 내내 정책심의위의 쟁점 사안에 대해서는 극히 말을 아꼈다.
[`이통시장 경쟁제한`CEO 릴레이 인터뷰](4.끝)2남1김의 논리전쟁
LG텔레콤 남 사장은 이번 싸움에서 사실 잃을 것이 없는 처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