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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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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9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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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공개(出願公開)
I. 意 義

(1) 출원공개란 특허청에 계속 중인 모든 출원의 내용을 심사단계와 상관없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때 일반 공중에게 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특허법] 출원공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국제특허출원의 내용은 우선 원문에 의하여 정하여짐과 아울러 그 출원번역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원문에도 기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일것이다








[특허법] 출원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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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순서
[특허법] 출원공개 , [특허법] 출원공개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출원공개
다.1) II. 內 容

1. 公開 時期

(1) 原 則

? 특허출원일로부터 1년 6월이 경과한 때(강제 조기공개).
? 그러나, 기간 내에도 출原因이 신청하면 출원공개가 이루어진다(임의 조기공개).

(2) ‘特許出願日’이란2)

? 조약우선권 주장 출원 →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일,
? 국내우선권 주장 출원 → 선출원의 출원일,
?? 조약 및/또는 국내 우선권주장을 2 이상…(생략(省略))

2. 公開 對象

(1) 原 則 : 출원공개시 특허청에 출원이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는 것에 한함.

(2) 例 外3) : ?이미 등록공고된 출원→ 출원공개대상에서 <제외>

3. 公開 方式

(1) 특허청장이 → 공개용 공보에 게재.

(2) 게재범위는 → 특허출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른바 전문공개 방식).

4. 情報提供 및 調査依賴 대상이 됨

5. 보정의(定義) 시기 제한.4)

(1) <국제공개>에 의하여 → 확대된 선원의 지위가 부여된다된다.

(2) 전통적인 심사주의 하에서는 출원의 적체로 인하여 출원의 공개시기가 지연됨으로써 중복연구?중복투자?중복출원 등 폐단이 많았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로서 <조기 강제공개의 성격>을 가진다.

(2) 이같은 지위가 부여되는 범위는 이들 <원문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사항>에 한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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