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문제점 및 improvement(개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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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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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년소녀가족의 지정제한
1)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15세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족의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보호나 시설에서 보호하도록 하고있다 다만…(생략(省略))2)근로능력이 있는 친인척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로 아동이 실질적으로 생계를 책임지고 있지 않으므로 소년소녀가족으로 책정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이 부양의무가자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책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년소녀가족은 주변에 친척과 함께 살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은 시설업소보다는 지歷史회 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호 및 후원해야 하는 특수가족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소희 외 2004.2.)
4. 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및 서비스 現況
1)政府지원
(1)지원대상
(2)지원내용
2) 민간지원
(1)결연 現況
①후견인 지정
② 정서적 지원
③ 지歷史회복지관의 서비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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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족을 위한 복지정책의 결점 및 改善(개선)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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