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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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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0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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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 1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한 행정법상 검토
I. 반사적 이익의 공권화

1. 반사적 이익의 관념

반사적 이익이란 법이 공익의 보호·증진을 위해 일정한 규율을 행하는 데 따르는 반사적 효율로서 특정 또는 불특definition 사인(私人)에게 생기는 일정한 이익을 말한다.

(3) 판례

4. 성립요건

5. 내용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쟁송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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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개인적 공권의 확장에 대하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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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레포트/법학행정
다.

(2) 행정행위 발급신청에 대해 아무 처분 없이 방치하고 있는 경우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제기된다된다. 이러한 반사적 이익은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으며, 재판상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법적으로 주장될 수 없는 반사적 이익이고, 무엇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법률적으로 일정한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個人的 公權)에 해당되는지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2. 반사적 이익의 구체적 사례(instance)

(1) 경찰허가에 의한 이익

종래는 이떤 영업을 허가제로 설정함으로써 허가받는 자가 누리게 되는 이익은 권리가 아닌 단순한 반사적 이익이라고 보았으나, 그후 약종상 영업허가에 있어…(skip)

(2) 공물사용자의 이익

(3) 타자에 대한 규제로 인한 제3자의 이익

(4) 공적 부조에 의한 이익

3. 행사방법

(1) 행정행위 발급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기와 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부과가 이루어지며 간접강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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