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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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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保險(보험) 제도
목차
국민건강保險(보험) 제도
I. 급여의 대상
II. 급여의 종류
III. 관리운영체계
IV. 재정
1. 수입
2. 지출
서지사항
국민건강保險(보험) 제도
I. 급여의 대상
강제가입을 원칙으로 하는 의료保險(보험) 의 적용대상은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국민이며 대상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와 그 사용자, 공무원, 교직원으로 임용, 채용된 자이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이다.
이것은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부양요건에 충족하는 자와 보수, 소득이 없는 자로 20세 미만의 미성년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한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휴(폐)업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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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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