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경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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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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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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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Ⅱ. 지방자치의 구역
1. 자치구역의 관념 : 지방자치단체의 통치권 또는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자치단체구역의 법적 권능은 두 가지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따 소극적인 입장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은 그 구역 내에서만 효력이 있고 경계를 넘어서는 effect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적극적인 입장에 의하면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배타적 통치권을 행사함을 의미한다.
3. 적정구역의 설정 기준 : 지歷史(역사)회에 대한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주적 자치政府의 실현이 지방자치의 목적임을 확인하고, 서비스 공급에는 능률성이 중요하고 또 민주적 자치政府를 실현하는 데는 책임과 통제, 대응성, 고충처리 등이 보장되어야 한다.
2. 법적 성격에 따른 구역구분
① 지방자치구역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로서 우리나라의 시·군· 구나 시·도의 구역을 말하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사호를 토대로 한다.02[1].행정경계의문제 , 행정경계의 문제법학행정레포트 , 행정경계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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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계의 문제에 관련되어 설명(explanation)하고 있다. 자치단체의 구역은 당해 자치단체의 기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되 그 지역 내에 주소·거소·영업소를 가진 자연인·법인이나 단체 및 그 구역과 일정한 장소적 관계를 가진 물건으로 하여금 그 자치단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법적 效果(효과)를 낳는다.순서
행정경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2) 구역개편의 방식
① 종합적 접근방법 : 백지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기존의 구역을 고려하지 않고 새로 구 역을 설정하는 전면적 구역설정을 말한다.
② 점증적 접근방법 : 기존의 구역을 살리면서 달라진 조건에 따라 일부만 고치는 부분 적 구역개편을 말한다.
② 행정구역 : 행정상의 편의나 특정한 행정기능을 관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인위적 지역 단위로서 국립공원 관리구역과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설정되어야하는 각 연구자별로 강조하는 바는 약간씩 다르다.
1) 온타리오 조세연구위원회(The Ontario Committee on Taxation) : ①歷史(역사)·지리·경 제·사회적공동체 관념, ②다양한 이해 집단들 간의 균형, ③적정한 세원, ④기능 수행의 능률성과 效果(효과)성, ⑤구역간의 협조관계
2) 밀스포(A. C. Mollspaugh) : ①공동체, ②서비스단위, ③자주적 재원조달 단위, ④주민편의
3) 페슬러(J. W. Fesler) : ①자연적·지리적 조건, ②능률을 위한 적정규모, ③자주적 재원 조달 능력, ④주민통제
4) 최창호 : ①지역주민의 공동생활권, ②행정량, ③재정적 자주성, ④편의성, ⑤주민참여·통제
5) 정세욱 : ①지역주민의 공동생활권, 공동사회 권역과의 일치여부, ②최소의 비용으로 최 대의 행정效果(효과)를 거둘 수 있는 지역적 범위, ③자주재원으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지역적 범위, ④주미의 접근과 행정처리의 편이성
4. 지방자치 구역의 개편
1) 구역개편의 necessity need
①지역개발과 자연적·지리적 조건의 변화, ②생활권의 확대로 인한 행정구역과의 불일치, ③도시화로 인한 행정구역의 유리, ④경제적 개발권의 요청, ⑤지방행定義(정이) 전culture와 광역 권, 행定義(정이) 수요 증가 등의 요인으로 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편입, 폐지, 신설, 분할, 합병 등이 있따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5. 우리나라의 지방자치구역
광…(To be continued )1) 우리나라 구역개편의 특징 : 우리나라에서 처음 지방자치의 스타트은 1949년 지방자치법을 제정한 것으로 스타트했으나 1961년 쿠데
02[1].행정경계의문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