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행정 전반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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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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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제행정조직의 개편에서 강조된 제기능은 경제원조와 경제성장, 정부주도와 규제기능, 경제성장과 개발 촉진기능 및 사회개발과 형평기능 등이 현실적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2. 경제기획기능
경제기획기능의 조직화는 정부조직법(1948.11.4. 법률 제1호) 제 24조에 따라 재정경제, 금융, 산업, 자재와 물가에 관한 종합적 조사…(투비컨티뉴드 )(1) 제 1기 : 재정, 금융, 생산, 물가, 예산업무 및 경제기획.
(2) 제 2기 : 산업경제의 復興部 신설(1955.8.27).
(3) 제 3기 :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건설부로 됨(1961.6.7). 同機能의 강화를 위해 경제기획원으로 됨(1961.7.22). 예산편성기준업무, 통계조사, 종합기획, 경제조사, 물가사무, 투자기획, 경제기획, 대외적 국제사무, 예산통제, 외자의 사무관리, 국가비상기획사무, 물가정책, 투자예산, 국내외의 경제동향에 관한 조사分析(분석), 기계공업 및 특수산업의 개발육성, 공보사무, 자원정책, 유통구조improvement(개선), 소비자보호, 중동지역의 경제협력강화 및 물가행정보강 등.
(4) 제 4기 : 중동경제협력, 물가안정, 공정거래, 예산운용의 합리화, 투자사업의 심사分析(분석), 외자계약심사, 해외사업의 광역화, 해외원조, 해외투자, 유통근대화, 공정거래운영, 예산편성관리, 소비자보호, 사회개발정책, 해외진출과 기술도입 및 외국인 투자촉진 등.
3. 재무행정기능
(1) 제 1기 : 정부의 회계출납과 국채, 조세, 화폐, 금융, 전매에 관한 사무의 掌理를 위한 재무부의 설립(1948.11.4), 인사 예산회계 및 감사사무의 합리화, 국민소득 조세부담 조세부과에 관한 조사, 토지취득, 국고지출인정, 전매국을 전매청으로 승격(1952.4.3).
(2) 제 2기 : 귀속재산의 처리 등 管財業務, 예산관계업무, 관세행定義(정이) 종합 조사, 국세 지방세 외국세제도의 종합 조사, 국유재산관리
(3) 제 3기 : 예산국을 경제기획원으로 이관(1961.7.22), 국민저축, 증권 및 保險(보험) 관리, 기획조정업무, 외환업무, 기획관리실의 신설(1963.12.16), 국세청신설(1966.2.28), GATT 사무국에 駐在官 파견, 국제금융자본시장의 동태조사, 주요국의 재정경제정보수집, 관세행정제도의 종합계획, 국가비상계획, 국제금융기구, 관세협력, 담당관제도입, 관세청 신설(1970.8.21), 증권 및 保險(보험) 사무, 국유재산관리, 금융질서의 감독, 내자조달, 금융제도의 장기계획, 공보사무, 증권투자자 및 保險(보험) 계약자의 권익보호 등 증권거래의 질서확립 등.
4. 상공행정기능
(1) 제 1기 : 상업, 광업, 공업, 전기, 도량형특허 및 무역에 관한 사무장리를 위해 상공부 신설(1948.11.4)
(2) 제 2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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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한국경제행정 전반의 검토
1. 경제행定義(정이) 기능alteration(변화) 와 조직개편
정부수립 이후 30여년간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하 제 1기(1948 - 1953) : 국토분단과 동란, 제 2기(1953 - 1960) : 전후복구경제, 제 3기(1961 - 1975) : 고도성장기, 제 4기(1976 - 현재) : 성장구조의 전환기로 나누어 경제기능의 alteration(변화) 와 연관된 조직관리의 alteration(변화) 를 分析(분석) 고찰하겠다.주요 경제부처로서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농수산부, 교통부 및 건설부 등의 조직변천과 경제기능의 alteration(변화) 를 分析(분석)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