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증인의의무와 권리 -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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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0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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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증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I. 들어가며
1. 증인의 의의
증인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자기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당사자 이외의 제3자를 말한다.(2) 감정인 : 전문지식에 근거 test(실험)
한 결과의 보고하는 제3자이다.
(2) 증인의 소환
증인의 소환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소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제153조, 제73조, 제74조…(省略)(3) 출석의무위반의 제재
1) 선서 전 위증죄 경고(제158조). 선서서에 의한 선서(제157조 제1항).
2) 대표선서의 허부 : 통설은 부정하나, 실무상 허용된다
(1) 의의
(2) 증언능력
(3) 증언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형사소송법상 증인의의 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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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의의 순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증인의 의무, 증인의 권리, 증언거부권 행사와 법 제314조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2. 구별槪念
(1) 참고인 : 수사기관에 대하여 판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는 제3자이다.
II. 증인의 소송법상 의무
1. 출석의무
(1)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은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증인의 출석은 소환에 의한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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