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에 대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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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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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보험금에대한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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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에 대한 판결
채무존재확인
(1996.3.8. 선고, 95다53546 판결)
【출 전】
법원공보 제1015호, 1996년 5월 1일자
【판시사항】
insurance자가 insurance약관에 대한 명시·설명(說明)의무에 위반하여 insurance계약을 체결한 경우, insurance계약자의 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insurance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insurance자 및 insurance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insurance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insurance계약자 또는 피insurance자에게 insurance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insurance상품의 내용, insurance료율의 체계 및 insurance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insurance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說明)의무를 지고 있어서, insurance자가 이러한 insurance약관의 명시·설명(說明)의무에 위반하여 insurance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insurance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insurance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insurance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법 제651조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insurance업법 제156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2.3.10.선고, 91다31883판결(공1992,1284)
1994.10.14.선고,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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