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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3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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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만명에 대해 신용회복 기회가 확대된다 또 중장기적으로 일정금액 이상 연체자를 무조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는 제도가 폐지돼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연체자에 대한 페널티를 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government 의 이 같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칫 ꡐ배째라식ꡐ 도덕적 해이를 광범위하게 유포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따
25일 government 가 발표한 ꡐ신용불량자 대책ꡑ에 따르면 1개 금융회사가 신용불량자로 등록한 104만명(전체 신용불량자 335만명) 가운데 연체금액 1,000만원 미만인 81만명에 대한 채무재조정이 집중적으로 유도된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개인신용회복 지원 실적을 경영reality(실태) 평가 때 반영하고, 금융회사별 신용불량자 통계도 발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가 많고 대환 대출이나 만기연장 등 회복지원이 지지부진한 금융회사일수록 불이익을 받게 돼, 소액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제 기회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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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계 관계자는 ꡒ소액 연체자들 가운데 실제 소득이 있고 일을 해서 갚을 의지도 있어 구제가 가능한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ვ…(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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