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계약시고려사항전반에 관에 법률적검토 - 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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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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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투자계약시 고려 사항 전반에 관한 법률적 검토
Ⅰ. 합작투자의 의의 및 형태 등
1. 합작투자의 의의
합작투자계약은 국적이 상이한 둘 이상의 자연인, 사회 또는 공법인 등이 특정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해 상당기간 투자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것은 계약적 합작투자라고도 하며, 사유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회주의 국가나 합작투자회사의 전단계로서 사용되기도 한다.
2. 합작투자의 형태
1) non-equity 합작투자계약
non-equity 합작투자계약이란 주로 engineering, 건설, 자원개발산업 등에서 체결되는 것으로, royalty의 대가로 외국政府나 기업에 자본설비, 공업소유권, 기술원조, know-how 등을 제공하는 형태이다. 투자기업의 관점에서 합작기업은 소유지분율에 따라 주도기업(major party), 추종기업(minor party), 공동경영(50-50, co-leader)의 세 가지 형태가 있따
단독투자의 경우에는 경영과 이익관리에 대한 전면적인 통제가 가능하나, 합작기업, 특히 투자기업의 소유지분율이 낮은 경우에는, 경영과 이익관리에 대한 통…(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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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작투자를 위한 고려사항
1) 합작투자를 통한 진출strategy
투자기업은 현지국 기업 또는 政府와 합작기업을 설립함으로써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데, 자본 또는 자원을 공유하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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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합작투자란 자본 및 기술의 제휴를 통해서 기업경영에 참여하는 직접투자를 말하며, 단순히 배당 또는 이자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투자하는 간접투자 또는 portfolio투자와는 구별된다 투자 목적물로는 현금출자 이외에도 기술, 제조방법, 특허권, 상표권 등 무체재산도 가능하다.
2) equity 합작투자계약
equity 합작투자계약은 가장 일반적인 합작투자계약의 형태로서, 둘 이상의 당사자가 자본을 출자하여 새로운 실체(기업)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