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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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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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노동위원회법상 권한
1. 지노위 및 특노위의 처분에 대한 재심권
1) 재심권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노위/특노위의 처분을 재심하는 권한이다.
2. 2이상의 지노위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담당
원칙적으로 중노위 소관이나 다만 효율적 노동쟁의 조정을 위해 necessity 이 인정시 적정한 지노위 지정하여 사건 처리토록 하여도 무관하다. 재심의 결정은 크게 인정, 취소, 변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아
2) 재심판정이 효력
중노위의 처분에 대한 소는 중노위위원장을 피고로 재심판정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내 제기하여야 하며, 이때 소의 제기로 판정효력이 정지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
레포트/경영경제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법적 검토
Ⅰ. 들어가며
노동위원회 중 중심이 되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설치는 노동위원회 법상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부 장관 소속이다.
3. 사무처리 및 법령해석에 관한 지시권
지노위, 특노위에 대해 노…(생략(省略))
노동위원회법상 중앙노동위원회 권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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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상 권한과, 노조법상 권한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주요업무를 수행하는 바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15일은 법상 불변기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