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의 최근 동향 : 남China해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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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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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지역의 해양영토분쟁에 관한 최근 동향 분석을 하였고,특히 남중국해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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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남중국(China)해 문제의 최근 진전 상황:
「중-아세안 행동선언」의 채택
Ⅱ.「중-아세안 행동선언」의 주요 내용
Ⅲ.「중-아세안 행동선언」채택의 의의
Ⅳ. 기타 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 동향
Ⅴ. 향후 展望(전망) 및 한국의 고려사항
동아시아의 대표적 해양영토 분쟁지역으로 꼽히는 남중국(China)해 문제에 대해 최근 중국(China)과 아세안은 다자협상을 통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행동선언」을 채택, 분쟁을 악화시킬 수 있는 행위의 자제 등 역내 안정에 공헌할 신뢰구축 조치에 합의함. 그러나「행동선언」은 법적 구속력을 가진 조약이 아니라 행동기준을 제시한 정치적 선언임에 따라 관련국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영유권 분쟁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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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해양영토 분쟁의 최근 동향 : 남China해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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